농해수위, 한목소리로 “쌀 관세율 목표 관철” 촉구_베토 다 포르텔라_krvip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출석시켜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한 상황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수입쌀에 매겨지는 관세가 300-500%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목표로 설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면 된다"며 "국회와 협의해 관세율을 정한 다음 이해관계가 걸린 미국 등은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